외교부

조선족외노자에의해서 20대한국여성이 280토막났던 수원사건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더욱이 범인인 조선족넘이 2007년부터 옮겨다닌곳에서 실종된여성이 157명에 이르고 아울러 이 조선족넘이 수시로 한국과 중국을 왕래했었고 또한 범죄의 잔학성을 봤을때 결코 초범이 아니라고하니 280토막난 한국여성이 한명뿐이겠는가?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될지 모르겠지만 추가범죄가 밝혀지면 그파장은 핵폭탄급이 될것이 자명하다. 그런데 경찰도 문제지만 이런넘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해준 노동부는 왜? 책임을 지지않는것인지 이해를 못하겠다.솔직히 현재 한국의 외노자및 불체자정책은 너무나 허술하기에 이들에의해서 발생하는 강력범죄는 거의가 미해결사건으로 남고있으며 이를 외노자및 불체자들도 잘알기에 일부는 맘놓고 강력범죄를 저지르고있는 상황이다.


한국내 외노자및 불체자정책및 이들에대해서 한마디하자면...
외노자및 불체자들은 국내소비가 거의없고 임금의 대부분을 자국으로 송금하기에 이들의 수가 늘어날수록 내수경기는 침체될 수 밖에없다.그리고 이런말하면 한국도 과거에는 외국으로 돈벌러갔고 아울러 힘든일할 사람이없으니 이해하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과달리 무분별하게 너무많은 외노자를 들여오며 거기다 관리감독도 형편없다는 것이다.그리고 현실은 정말 힘든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노자 데려오는 기업주는 극소수인반면 대다수가 값싼외노자 들여와서 자기주머니 불리려는 기업주들 뿐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외노자나 불체자경우 거의 세금을 내지않거나 아니면 아예 세금을 내지않기에 이들로인해서 발생하는 사회비용은 자국민의 세금부담만 가중시키고있는 상황이다.
그럼왜? 이런일이 벌어졌을까?
선진국은 서민위주의 외노자정책이기에 서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공장,서비스업,건설업등에서의 외노자수입을 최대한막고 고급인력 혹은 기술인력위주로 외노자를 데려오는데 한국은 기업을 우선시하는 외노자정책이기에 서민에게 가장큰 피해가 발생하는 공장,서비스업,건설업등에서 주로 외노자를 데려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현외노자정책은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서민위주의 외노자정책이 아니기에 내수침체,세금부담가중,실업률상승,강력범죄증가등의 부작용만 양산하고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외노자정책의 실체........

1. 한국과 선진국간의 외노자정책 차이점
선진국은 서민우선이기에 서민에게 피해가 가장적은 고급인력이나 기술인력위주로 외국에서 인력을 데려오지만 한국은 기업을 우선시하여 서민에게 가장큰 피해가 발생하는 공장이나 서비스업 혹은 건설업위주로 인력을 데려온다.
따라서 한국의 외노자정책은 선진국의 외노자정책과달리 내수침체,세금부담증가,실업률상승,강력범죄상승등의 부작용만 양산하고있다.

2. 한국 외노자정책의 개요
약10년전 한국사회가 본격적으로 민주화되면서 경제계는 임금인상요구및 복지요구가 많을것으로 예상했다.그래서 국내 근로자의 임금인상폭감소와 값싼노동력확보를 위해서 시작한것이 현 외노자정책이다.
한가지 알아야할것이 10년전 처음 외노자정책을 시작할때 한국은 오히려 노동력을 수출할만큼 노동력이 풍부했었기에 지금처럼 힘든일할 사람이 없기에 데려온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았다.그래서 갖다붙인 논리가 저개발국가를 돕는다는 취지의 산업연수생 정책이였다.

3. 현 외노자정책의 문제점...
1) 국내경기침체(내수악화)
현재 한국내 외노자나 불체자들이 한해 자국에 송금하는 액수가 밝혀진것만 이미 30조에 육박하고있다.아울러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처럼 불체자의 통장개설을 강력하게 막지않고 묵인하기에 더더욱 증가추세에있다.그런데 문제는 외노자나 불체자경우 국내 근로자들처럼 임금을 국내에서 소비하지않고 대다수를 자국에 송금하기에 불체자및 외노자수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내수침체로 이어져 결국은 국내경기를 악화시키고 있다는것이다.이를 너무 억측이라고 말할사람도 있을것이다.하지만 송금액이 10조를 넘어가면서 억측이 현실이 되고말았다.

2) 자국민 세금부담액 증가
외노자와 불체자의 증가로 내수경기침체에따른 경기회복비용증가...
외노자와 불체자의 증가로 강력범죄증가에따른 치안비용증가...
외노자와 불체자의 증가로 이들에대한 의료등 복지비용증가...
외노자및 불체자의 관리,감독,체포,감금,추방등에따른 비용증가...
그런데 문제는 외노자경우 국민연금등 기타부분에서 세금을 거의 안내고 더욱이 불체자는 아예 세금을 안내기에 외노자나 불체자에따른 비용증가는 자국민 세금부담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없다.

3) 외노자및 불체자에따른 강력범죄률증가
몇일전 이미 기사로도 나왔지만 한국내 외국인범죄률이 이미 자국인범죄률을 앞질렀다고한다.
그런데 한가지 알아야할것이 선진국중에서 외국인범죄률이 자국인범죄률을 앞지르는 나라는 단한나라도 없으며 중진국중에도 한국뿐인걸로 알고있다.
더욱이 부실한 외노자및 불체자정책때문에 이들에의해서 발생하는 강력범죄 대다수가 미해결사건으로 남는상황이며 이것을 외노자및 불체자들도 알기에 이들중 몇몇은 서슴없이 한국내에서 강력범죄를 일삼는 상황이다.
한예로 이번수원사건의 범인인 조선족넘경우 중국과 한국을 자주왕래했다고하니 이넘에게 한국은 쉽게드나들 수 있고 아울러 잡히지도 않는 곳이기에 돈필요하면 한국가서 젊고이쁜여자 아무나 막잡아서 마음대로 가지고 놀다가 돈빼앗고 잘게썰어서 죽이면되는 현금인출기이자 도살장이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어째든 이런상황때문에 한국민의 외국인범죄에대한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4) 선진국과다른 외노자및 불체자정책으로 실업률증가
위에서도 말했지만 현재 한국의 외노자및 불체자정책은 선진국의 외노자및 불체자정책과는 차원이 다르다.이를 자세히말하면 선진국은 서민을 우선시하여 서민의 피해가 가장적은 고급인력이나 기술인력위주로 외국에서 인력을 데려오지만 한국은 기업위주라서 서민들에게 가장큰 피해가 발생하는 공장이나 서비스업 혹은 건설업위주로 인력을 데려온다. 그래서 한국의 현 외노자정책은 서민의 실업률만 상승시키는 상황이다.
막말로 미국이나 일본에서 자국기업이 외국에서 외노자한번 데려올려면 얼마나 힘든줄 아는가?
그런데 한국은 "힘든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말한마디면 개나소나 다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실제로 100개기업중 정말 힘든일할 사람이없어서 외노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기업은 10개정도고 일잘하던 한국근로자 해고시키고 값싼 외노자인력 데려와서 자기주머니 채우려고 외노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기업이 90개인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선진국과다른 잘못된 외노자및 불체자정책으로 국내 실업률만 상승시키고있다.

5) 국가경제의 재벌의존도증가
한국의 외노자및 불체자정책은 대기업에게 임금인상폭감소와 값싼인력원조라는 두가지 이득을 주었기에 안그래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을 더더욱 힘들게 만들어서 결국은 재벌의 독점상황을 만들어가고있다.그리고 재벌이 값싼외노자를 들여오면서 가격경쟁력마저 재벌에게 밀리게된 중소기업은 싫든좋든 아울러 인력이 부족하지 않아도 무조건 값싼 외노자를 들여와서 한국사람대신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더욱이 외노자및 불체자증가로 내수경기가 악화되어 서민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돈을 댈수있는 재벌쪽에 국가경제의 의존도가 더욱 높아져만 가고있다.

6) 막연한 외국인혐오증 증가
외노자및 불체자와 관련된 강력범죄가 하루에 하나꼴로 터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현외노자및 불체자정책에대한 뚜렷한 개선책이나 대응책은 내놓지않고 그저 막연하게 외노자 모두를 혐오해서는 안된다는식으로 말해봐야 뭔소용이 있겠는가?

7) 반정부및 극우세력출현우려
정부가 선진국들처럼 보다강력한 외노자및 불체자정책을 내놓지 못하면 조만간 극우세력이 등장할것은 자명하다.그런데 문제는 일단 극우세력이 등장하면 극우세력이 대중의지지를 얻는것은 매우빠르며 강하게 이루어질것이란 것이다. 그리고 극우세력이 어느정도의 정치적 영향력까지 갖게된다면 외국이나 북한과의 사소한마찰도 심각한 상황으로 갈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예로 히틀러가 어떻게 등장한줄 아는가?
당시 독일은 1차대전의 패배로 강력한 외노자및 불체자정책을 시행할수가 없었다.
그래서 유럽내 그 어떤 나라보다도 외노자및 불체자정책이 관대했고 또한 그런이유로 다른 유럽국가에는 국가마다 많아봐야 몇만정도의 유태인계 외노자및 불체자가 몰려든반면에 독일에는 수십만에 이르는 유태인계 외노자및 불체자가 몰려들었다. 더욱이 이렇게많은 유태인 외노자및 불체자들로인해서 임금인상동결,실업률증가,강력범죄률증가등이 독일내에서 크게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당시 독일정부는 그런상황에서도 정신못차리고 값싼 유태인인력을 필요로했던 자국기업들의 요구만 받아들였기에 국민의 불만은 날이갈수록 더해져만갔다.
그리고 결국 얼마후 이런상황때문에 반외노자및 반불체자와 반유태인을 이념으로 내세운 히틀러가 등장하게 되었고 독일국민은 기다렸다는듯이 그런 히틀러에게 열광했던 것이다.
그래서 현재 독일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위해서 외노자및 불체자정책을 유럽내 그 어느나라보다도 깐깐하게 운영하고있다.
이런말하면 설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누군가 반외노자및 반불체자정책을 외친다면 장담하는데 그가 무소속이고 나이도 어리고 아무런 정치경험이 없어도 꽤많은 지지표를 얻을 것이다.
따라서 설마가 아니라 이미 현실이다.


참고1. 불체자 신고요령

불체자신고는 1588-7191 또는 112에 신고하세요.
그런데 만일 112에서 출입국사무소 소관이라고 하면 그곳에 전화해보니 지금 인원이 없어서 못나간다고 하길래 112에 신고 하는거라고 하면 100% 출동합니다.
그리고 혹시모르니 신고할때 불체자로 의심되는 사람이라고 신고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불체자가 아닐경우 허위신고등으로 피해당하지 않으니깐요~!
물론 그런경우는 거의없지만 만일을 대비해서요.
또한 경찰이 단속권한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분들도 있을겁니다.하지만 사법경찰은 모든 불법에 관여 할수있는 포괄적 권한이고요 출입국 직원의 사법권은 출입국관련업무에만 국한된 사법권 입니다.
그리고 인력시장에 나오는 조선족이나 한족은 합법체류자라도 불법취업으로 단속대상이니 보시면 바로 신고하세요. 관광비자는 물론이고 취업비자라도 불법입니다.
왜냐면 고용계약을 하여야 하는데 매일 업자가 바뀌는 인력시장에는 계약을 하지못하는 경우가 100%니깐요.
신고가 많이들어가야 정치권이던 어디던 자기들 힘들어서라도 정신차릴것이 아니겠습니까?


참고2. 한일 불체자정책 비교

주거지확인및 이전시 : 한국-형식적이고 한번 , 일본-3개월마다 자진신고및 미신고시 추방

지문날인 : 한국-자국민만함 , 일본-외국인만함

단속 : 한국-형식적단속 , 일본-수시강력단속

불체자고용시 : 한국-약간의벌금 , 일본-강력한벌금+사업자면허박탈

불체자범죄시 : 한국-언론보도전멸 , 일본-사회1면장식

정부계획 : 한국-중국무비자 입국국가예정 , 일본-현 그대로유지

불체자평균임금 : 한국-한화120만원정도 , 일본-한화70~80만원정도

불체자임금체불 : 한국-국가적차원에서 받아줌 , 일본-그대로추방

불체자통장개설 : 한국-묵인 , 일본-불가(있을수없는일)

불체자체포시식사 : 한국-국세로지출 , 일본-불체자스스로해결

불체자의료서비스 : 한국-무상전액지원 , 일본-없음

불체자입국현황 : 한국-증가추세 , 일본-감소추세

헌법 : 한국-외국인우대 내국인찬밥 , 일본-내국인우대 외국인찬밥

범죄현황 : 한국-매우빠른증가추세 , 일본-감소추세

외국인소송시 : 한국-거의승소(외국인인권보호) , 일본-내국인 권익보호우선

불체자데모 : 한국-묵인 , 일본-즉각단속및 추방

불체자인권단체 : 한국-3천3백가넘음 , 일본-거의전무

불체자인권위 정부지원 : 한국-5~10억 , 일본-거의전무

자국인이 해외에서 피해봤을때 : 한국-속알이하다가끝 , 일본-국제분쟁

외국인범죄시 : 한국-솜방망이처벌 , 일본-법대로처벌

불체자 한해자국송금액 : 한국-밝혀진것만 26조3천억 , 일본-밝혀진것은없음

불체자위한 금전혜택 : 한국-앞으로계속지원 , 일본-그럴돈있으면 자국권익창출

외국인,불체자포함 사망시 : 한국-자국민보다 더보상해줌, 일본-법대로처리

자국인이 외국인상대로 범죄시 : 한국-가중처벌 , 일본-법대로하되 자국인최대보호

외국인범죄 신고시 : 한국-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하는일까지생김 , 일본-법대로처리

교도소안에서 : 한국-내국인차별 외국인우대 , 일본-법대로처벌

산업연수생 세금 : 한국-없음 , 일본-계산대로 세금부과

교통법규위반시 : 한국-외국인훈방 내국인벌금 , 일본-법대로처리

외국인고충시 : 한국-인권위,외국인센타(무지많음) , 일본-자국대사관뿐임

(참고로 미국의 외노자및 불체자정책은 일본보다 더 강력하며 한국과는 비교할수 없을정도로 매우 강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