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방위비 협상에 관해 의견 개진하려고 합니다.

현재 미측은 협상전문가라도 붙은 것처럼, 언론플레이 ('공정한 합의가 되기 위해서', '합의에 이르기까지 오래 걸릴 수 있다' 등)까지 능숙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합의'라는 프레임을 계속 씌워서, 마치 우리 정부 잘못 때문에 미측이 합의하지 않는다는 뉘앙스와, 현재 미측의 요구가 정당하고 공정하다는 이미지를 고착시키고 있습니다.

합의까지 오래 걸린다고 하면, 어느 쪽이 안달이 나겠습니까?
무급휴직당한 국민들이 걸린 우리측에게 심리적 압박을 줘서, 미측의 요구를 들어주기 쉬운 조건으로 심리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한 성을 포위한 군대가 그 성 안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릴 정도로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항복을 받아내는 전략처럼 말입니다.

우리측도 말로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미측이, 미군들을 위해서 일하는 한국직원들의 무급휴직을 볼모로 잡고 무리한 요구를 관철시키려, 한미동맹의 가치까지 훼손한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10%까지 인상했는데, 무급휴직을 볼모로 더 요구하는 것은, 공정한 분담금 합의가 아닌, 강제적인 강탈과 다름 없습니다.
말로 계속 현 상황을 표현해서, 미측의 프레임 씌우기에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말의 힘은 대단합니다.

현 미군 장교도 미측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측에게 미 순환여단 배치 준비 비용까지 내라고 하는데, 한국에 훈련하려고 오는 미군들을- 그것도 짧은 기간동안- 계속 로테이션 하는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왜 필요합니까?
순환여단 소속 군인들이 범법 행위를 해서 경찰서에 잡히거나, 짧은 기간동안 체류해서 잡기 전에 벌써 출국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그런 순환배치를, 한미 방위를 위해 한국에 짧은 기간동안 체류시킨다는 말인가요?
한국에 적응하기도 전에 미국으로 또 돌아가고, 한국에 익숙지 않은 다른 여단이 또 올텐데요?
불필요한 비용입니다.

사회주의 및 중국 쪽 견제를 위해, 우리나라 땅에 임대료도 내지 않고, 전기, 수도세 등도 공짜로 펑펑 쓰면서 주둔하고 있으면서, 전적으로 우리나라 방위만을 위해 미군들이 주둔한다고 트럼프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및 중국 쪽 견제를 위해, 한미동맹으로 우리나라 그 큰 땅을 미군들이 공짜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비용들은 전혀 생각 안 하나요? 도대체 땅 임대료는 계산하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민간협상전문가를 우리나라 외교부에 붙이든지, 어드바이스를 받아야 합니다.
노멀하고 성실한 공무원 마인드로 미측과 협상에 붙으면 백전백패로 보입니다.
성실하고 착하게 대응해서 안 됩니다.